[2025.12.30 마감] 전미부동산협회(NAR) 중개수수료 집단소송 보상 신청 안내 ($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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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credit: Thirdman / pexels.com) |
* 2017년~2025년 사이 주택 판매자 대상이며, 결산 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 클레임 센터 (Claim Center USA)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여러분께 부동산 관련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미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와 여러 주요 부동산 회사들이 중개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에서 약 4,200만 달러(한화 약 58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5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집을 매도(판매)하셨던 분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한 재산 문제입니다. 집 한 채를 사고파는 것은 평생의 저축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부당하게 더 지불한 수수료가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30일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및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번 소송은 Gibson, et al. v.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et al.로 명명되었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구조의 불공정성을 다룬 집단소송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
미국 부동산 거래에서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관행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수수료 구조:
- 집을 파는 사람(셀러, Seller)이 양쪽 중개인의 수수료를 모두 부담
- 일반적으로 총 매매가의 5-6% (셀러 측 2.5-3% + 바이어 측 2.5-3%)
- 바이어(구매자)는 중개 수수료를 직접 내지 않음
무엇이 문제였나요?
원고 측은 전미부동산협회와 부동산 회사들이:
- 반독점법 위반: 셀러가 바이어 측 중개인 수수료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 경쟁 제한: MLS(부동산 매물 공유 시스템)에 집을 올리려면 바이어 측 수수료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 인위적 가격 상승: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체 중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 선택권 박탈: 셀러가 바이어 측 수수료를 협상하거나 거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식당 비유로 이해하기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 내가 먹은 음식값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 내 웨이터에게 팁을 주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 옆 테이블의 음식값까지 내라고 한다면?
- 옆 테이블 웨이터의 팁까지 내라고 한다면?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당에 입장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셀러들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자신의 중개인 수수료뿐만 아니라 바이어 측 중개인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MLS에 집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합의 결과
피고측(NAR 및 부동산 회사들)은 법적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총 4,2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2. 보상 대상자 및 자격 요건
1)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이 보상 대상입니다:
기본 조건:
- 미국 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매도) 한 경험이 있는 분
- 해당 부동산을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등록했던 분
- 판매 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분
- 아래 지역 및 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분
2) 지역별 대상 기간
이번 합의는 지역과 판매 시기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거주 지역이 아닌 '부동산이 위치한 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한인 밀집 지역 해당 여부
특히 한인 인구가 많은 다음 지역에서 부동산을 판매하신 분들이 많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한인 밀집 지역별 대상 확인
NY: 2019. 10. 31 이후
4)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을 구매(매수)만 하고 판매하지 않은 경우
- MLS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FSBO - For Sale By Owner)로 판매한 경우
-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주거용만 해당)
- 해당 기간 이전에 판매한 경우
3. 보상 금액 및 배분 방식
1)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합의의 총 규모는 4,200만 달러이며, 개인별 보상 금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금 결정 요인:
- 총 신청자 수: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당 금액은 줄어듭니다
- 지불한 수수료 규모: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 가격: 집값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높았으므로 보상금도 비례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완성도: 완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2) 보상 금액 예상 (가상 시나리오)
현재 정확한 개인별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 위 금액은 단순 가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법원의 최종 승인 및 유효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비례 배분 방식 (Pro Rata Distribution)
보상금은 비례 배분(Pro Rata)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개인 보상금 = (개인이 지불한 수수료 / 전체 청구된 수수료 총합) × 총 합의금
즉,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분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필요한 증빙 서류
보상금을 청구하실 때는 반드시 부동산 판매 사실과 수수료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심사 필수 항목)
승인 확률을 높여주는 추가 서류
- 부동산 등기 권리증 (Deed) 사본
- MLS 리스팅 증명서 (부동산 매물 등록 기록)
- 중개인과의 전속 계약서 (Listing Agreement)
- 은행 거래 내역 (수수료 송금 또는 체크 지불 증명)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사진 촬영(JPG) 또는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권장)
온라인 클레임 신청 6단계 가이드
지역별 대상 기간 및 주(State) 포함 여부 최종 확인
"File a Claim" 클릭 후 개인 인적사항 입력
부동산 주소, 매매가, 지불한 수수료 총액 입력
HUD-1, 계약서 등 업로드 (PDF/JPG, 최대 10MB)
정보 검토 후 제출, 확인 이메일 반드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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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ealestatecommissionlitigation.com/claimformlanding) |
3) 우편 신청 방법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우편 신청 절차 (3단계)
- 공식 웹사이트에서 PDF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
- 또는 고객센터 전화로 우편 발송 요청 (자택으로 수령)
- 모든 필수 항목을 기입하고 **친필 서명 및 날짜** 기재
- 증빙 서류(계약서, HUD-1 등)는 반드시 **사본**을 첨부 (원본 절대 발송 금지)
[보내실 주소]
Real Estate Commission Litigation Settlement Administrator
c/o JND Legal Administraion
PO Box 91479
Seattle, WA 98111
(상세 주소는 공식 사이트 재확인 요망)
중요: 2025년 12월 30일 우체국 소인(Postmark) 기준 마감입니다.
4) 전화 문의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 전화: 1-888-995-0207
- 운영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동부 표준시)
-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요 일정 및 타임라인
1) 꼭 기억해야 할 날짜들
주요 일정 및 마감 기한
* 모든 마감일은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2) 합의에서 제외되고 싶은 경우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신 경우:
2025년 12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외 신청(Opt-Out)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외 신청 방법:
- 본인의 이름, 주소, 판매한 부동산 주소 명시
- "Gibson/Keel Settlement 제외 희망" 명시
- 서명 및 날짜 기입
- 지정된 주소로 우편 발송
주의: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합의에 참여하게 되며,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합의 조건이나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2025년 12월 30일까지 법원에 이의(Objection)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중요 주의사항
1) 위증 시 처벌 (Penalty of Perjury)
클레임을 제출할 때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약 하에 진행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청구
- 지불한 수수료 금액을 부풀리기
- 판매 날짜를 조작하여 대상 기간에 포함시키기
- 다른 사람의 서류를 사용하기
-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기
허위 청구의 결과:
-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
- 클레임 영구 거부
- 다른 정직한 청구자들의 보상금 감소
- 한인 커뮤니티의 신뢰도 하락
2) 자격 요건 확실히 확인하기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판매 시기: 본인의 판매 날짜가 해당 지역의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가?
- 지역: 판매한 부동산이 어느 주에 위치했는가?
- MLS 사용: MLS를 통해 판매했는가?
- 수수료 지불: 실제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는가?
- 증빙 서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가?
불확실한 경우: 공식 웹사이트의 FAQ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부동산 거래의 구조 이해하기
1)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 구조
이번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부동산 거래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 및 수수료 구조
총 수수료 6% = $30,000
2) 왜 이것이 문제인가?
-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어 중개 수수료까지 독박 부담
- MLS 등록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강제 조건
- 결과적으로 수만 달러의 추가 비용 지출
- 전문 서비스를 받지만 직접 비용은 안 내는 구조
- 중개 서비스가 "공짜"라는 오해 발생
- 수수료 경쟁이 없으니 중개인 선택권 제한
3) 이제 무엇이 바뀌나?
이번 합의로 달라지는 변화 3가지
부당하게 더 지불했던 수수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
미래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위적인 수수료 강제가 사라집니다.
바이어도 자신의 중개인 수수료를 직접 협상하고 지불하는 합리적 구조로 변화합니다.
9. 미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 안내
1) 왜 한인 커뮤니티에 중요한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부동산
-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 자녀를 위한 최고의 학군 중심
- 평생 노력의 결실인 높은 소유율
• $80만 주택: 약 $48,000
(한 가정의 1년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
2) 정당한 권리 찾기
"당연한 권리, 이제는 찾으셔야 합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혹은 미국의 법과 시스템이 낯설어서
그동안 부당한 비용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나요?
3) 정보 공유의 중요성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알려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치며: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수십만 달러, 때로는 백만 달러가 넘는 집을 사고팔면서 지불한 수수료가 부당했다면, 이를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합의는:
- 과거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기회입니다
-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 사이에 미국 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MLS를 통해 판매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신 모든 분들은 2025년 12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이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미주 한인 클레임 센터 (Claim Center USA)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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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는 공식 합의 문서 및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보상 금액 및 조건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마감 임박 알림: 클레임 접수 마감일이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