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마감] Grubhub 무단 식당 등록 집단소송 ($7.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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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생성: Google Gemini AI) |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 클래임 센터 (Claim Center USA)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인 사장님들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음식 배달 앱 서비스인 Grubhub(그럽허브)가 식당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당 정보를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총 715만 달러(약 1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사이에 Grubhub와 계약을 맺지 않았는데도 본인의 식당 이름이나 로고가 Grubhub 플랫폼에 올라가 있었던 적이 있으시다면, 이번 합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사장님들이 "내 식당이 Grubhub에 왜 올라와 있지?"라고 의아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바로 그러한 무단 등록에 대한 보상입니다. 최소 $50부터 시작하여 노출 기간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3월 4일이니,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및 배경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번 집단소송은 Grubhub가 식당 소유주의 허락이나 정식 계약 없이 식당 정보를 자사 플랫폼에 무단으로 등록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문제점
Grubhub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 • 무단 정보 게시: 계약 없이 식당 이름, 로고, 메뉴, 사진을 마음대로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 • 허위 파트너십: 마치 해당 식당이 Grubhub와 정식 계약된 업체인 것처럼 고객을 속였습니다.
- • 고객 유도 및 기만: 주문 시 "배달 불가" 메시지를 띄우며 은근슬쩍 다른 유료 계약 식당으로 고객을 유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장님들의 피해
잘못된 가격 정보와 주문 실패로 인해 식당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와 고객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Grubhub를 통해 주문하려던 고객들이 실패 후 다른 경쟁 식당으로 이동하며 매출 기회를 뺏겼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식당 로고와 메뉴가 노출되어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지적 재산권인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허위 제휴 관계로 소비자를 기만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원고 측의 주장
소송을 제기한 식당 소유주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4) Grubhub의 대응
- 법적 책임 부인: 어떠한 법적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정당성 주장: 단순히 공개된 공공 정보를 활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명분 내세우기: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주기 위한 서비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Grubhub는 아래의 이유로 715만 달러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 장기간의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피하기 위해
- 식당 소유주들과의 향후 관계 회복을 고려하여
- 총 715만 달러(약 100억 원) 합의금 지급 확정
5) 합의의 의미
이번 합의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대기업의 일방적인 행태에 맞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권리와 목소리가 승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플랫폼 시대에 소상공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대기업이라도 허락 없이 타인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쓸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장님들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2. 보상 대상자 및 자격 요건
✓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가지 필수 조건)
사이의 영업 기록
정식 계약이 없던 상태
※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 플랫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음식점: 한식, 중식, 일식, 카페, 치킨 등
- 사업 형태: 개인(SSN), 파트너십, 법인(LLC 등)
- 규모 무관: 가족 식당부터 푸드트럭, 가맹점 등
- 해당 기간 그럽허브와 정식 계약 중인 경우
- 사장님이 직접 정보를 등록한 경우
- 기간(2019-2024) 이전 또는 이후의 건
3. 보상 금액 및 배분 방식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총 715만 달러의 합의금은 아래 2단계 방식으로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노출 기간에 따른 예상 수령액
| 무단 노출 기간 | 기본금 | 추가 배분(예상) | 최종 예상액 |
|---|---|---|---|
| 6개월 미만 | $50 | $50 - $100 | $100 - $150 |
| 6개월 ~ 2년 | $50 | $100 - $200 | $150 - $250 |
| 2년 ~ 5년 | $50 | $200 - $400 | $250 - $450 |
| 5년 전체 기간 | $50 | $400 - $600 | $450 - $650+ |
사장님 상황별 시나리오
• 소규모 한인 식당(1년 노출): 약 $150~$200 내외 예상
• 중형 레스토랑(3년 노출): 약 $300~$400 내외 예상
• 장수 인기 식당(5년 풀 노출): 약 $450~$650 이상 가능
※ 위 금액은 총 신청자 수와 법원 최종 승인 비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기금이 남을 경우 3단계(2차 배분)를 통해 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전, 이것 만은 꼭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SSN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IN 번호를 어디서 찾나요?
EIN(9자리 숫자)은 세무 신고 시 사용하는 사업자 번호입니다.
• IRS 발송 공식 통지서 (CP 575)
• 담당 회계사/세무사에게 문의
2) 온라인 신청 단계 (권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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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estaurantlistingsettlement.com) |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5749
Portland, OR 97228-5749
※ 2026년 3월 4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5. 주요 일정 및 타임라인
꼭 기억해야 할 주요 일정
| 구분 (항목) | 중요 날짜 |
|---|---|
| 제외 및 이의 제기 마감 | 2026년 2월 2일 |
| 보상금 신청 마감 (접수) | 2026년 3월 4일 |
| 법원 최종 승인 심리 | 2026년 4월 15일 |
| 보상금 지급 예상 시기 | 2026년 여름 ~ 가을 |
* 지급 시기는 법원 최종 승인 후 약 90-1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별 소송을 원하시나요? 2026년 2월 2일까지 서면으로 제외 신청(Opt-Out)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개별 더 큰 보상 청구 희망 등
- 기재 사항: 식당명, EIN, 주소, "제외 희망" 명시
- 방법: 관리자 주소로 우편 발송
합의 금액이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마감 기한: 2026년 2월 2일
- 대상: 합의 자체에 불만이 있는 청구자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번 합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향후 동일한 사안(무단 식당 등록)으로 Grubhub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중요 주의사항
본 신청은 '위증 시 처벌(Penalty of Perjury)' 서약 하에 진행됩니다.
- 계약 중인데 무단 등록이라고 허위 신청
- 타인의 EIN/SSN 도용 신청
- 존재하지 않는 유령 식당 신청
- 노출 기간 및 정보를 고의로 과장
- 연방 위증죄로 형사 처벌 가능
- 모든 클레임 영구 거부
- 한인 커뮤니티의 신뢰도 하락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정보가 불확실한가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연락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거부 사유 확인 후 추가 증빙 제출 및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식 대표자가 신청하며, 보상금은 사업체 명의로 지급됩니다.
8. 마당과 광고판 비유로 이해하기
마당과 광고판의 비유를 통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 1: 정상적인 계약
광고 회사: "사장님, 마당에 광고판을 세우는 대신 매달 임대료를 드릴게요."
사장님: "좋습니다. 계약합시다!"
상황 2: 이번 Grubhub 사건
어느 날 집에 와보니 허락도 없이 내 마당에 커다란 광고판이 떡하니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 내 마당(식당 정보)이 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됨
- 식당 로고와 이름이 내 통제를 벗어나 무단 사용됨
- 잘못된 정보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사장님이 지게 됨
실제 식당 상황에 적용하면?
Grubhub의 행위
- 허락 없이 식당 메뉴/가격 게시
- 공식 파트너인 것처럼 고객 기만
- 사장님은 통제권도, 수익도 없음
사장님의 피해
- 틀린 정보로 인한 단골 고객 불만
- 주문 취소 등으로 인한 평판 저하
-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고객 유출
9. 미주 한인 식당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 안내
미주 한인 식당이 겪은 특별한 어려움
- 가족 중심의 소규모 알뜰 경영
- 온라인/디지털 마케팅의 생소함
- 복잡한 영어 소통 및 계약의 어려움
- 매장 업무만으로도 벅찬 현실
- 한글 메뉴의 엉터리 영어 번역
- 현실과 동떨어진 부정확한 가격
- 반찬 등 한식 서비스 설명 누락
- 정보 오류로 인한 애꿎은 고객 불만
왜 한인 사장님들이 꼭 신청해야 할까요?
힘들게 일궈온 식당의 권리를 지키는 당연한 보상입니다. 금액을 떠나 승리의 기록입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수천 명의 한인 사장님이 모이면 대기업도 우리를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만듭니다.
사장님,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 한인 식당 단톡방 / 교회·성당 모임
- 한인회 및 지역 상공회의소 커뮤니티
- 자주 거래하는 한인 식품 도매상
- 식당 전문 부동산 중개인
- 영어가 불편하신 1세대 어르신 사장님
-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
- 너무 바빠서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
- 법률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이웃 사장님
"한 명의 사장님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주 한인 클레임 센터 (Claim Center USA)는 미주 한인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
- 최신 정보: 각종 집단소송 합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
- 한국어 안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설명
- 단계별 가이드: 보상 수령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 마감 알림: 놓치기 쉬운 중요 기한 상기
마치며: 소상공인의 권리를 지킵시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한인 식당 사장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땀 흘려 일하시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사장님들의 식당 이름과 로고가 허락 없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번 합의는:
-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 여러분의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 대기업도 소상공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사이에 Grubhub 또는 관련 플랫폼에 무단으로 식당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던 모든 한인 사장님들께서는 2026년 3월 4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클레임 센터 (Claim Center USA)는 한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Settlement Administrator
P.O. Box 5749
Portland, OR 97228-5749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는 공식 합의 문서 및 웹사이트(https://www.restaurantlistingsettlement.com)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보상 금액 및 조건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중요 알림: EIN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세무 서류를 확인하시거나 회계사에게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