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마감] 구글·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집단소송 ($3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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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보상금 가이드용 AI 생성 이미지 | 출처: [Claim Center USA] |
유튜브 시청 자녀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 클레임 센터 (Claim Center USA)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글(Google)과 유튜브(YouTube)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3,000만 달러(약 4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에 만 13세 미만이었고,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만화, 동요, 키즈 채널 등)를 시청했던 분들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에 활용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특히 한인 가정의 많은 어린이들이 뽀로로, 핑크퐁, 코코몽 같은 한국 애니메이션과 Baby Shark, 동요 등을 유튜브로 시청했기 때문에, 많은 한인 가족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월 21일이며, 별도의 구매 증빙이 필요 없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녀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및 배경
1)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번 집단소송은 Hubbard, et al. v. Google LLC, et al.로 명명되었으며, 구글과 유튜브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 COPPA란 무엇인가요?
COPPA(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 제정: 1998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
- 대상: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의무: 정보 수집 시 부모의 명시적 동의 필수
3) 구체적인 문제점
유튜브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1. 알면서도 방치: 수백만 명의 아동이 시청함을 인지했으나 모두 "13세 이상"으로 간주해 법망을 피했습니다.
2. 무단 정보 수집: 시청·검색 기록, 쿠키, 위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습니다.
3. 아동 타겟 광고: 아이들의 취향(관심사)을 파악해 장난감, 과자 광고를 노출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4) 놀이터 비유로 쉽게 이해하기
이번 사건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놀이터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놀이터 비유로 보는 유튜브 상황
정상적인 놀이터 운영
놀이터 주인이 "아이들이 놀러 오려면 부모님 허락서를 받아오세요. 어떤 놀이기구를 좋아하는지 조사해도 될까요?"라고 투명하게 묻고 운영합니다.
이번 유튜브 상황
입구에는 "성인 전용"이라 써놓고 실제론 아이들을 방치하며, 몰래 아이들의 취향을 조사해 과자 가게에 그 정보를 팔아 부당한 수익을 챙긴 셈입니다.
5) 원고 측의 주장
이번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은 유튜브가 아동 보호라는 기업의 책임을 저버렸다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원고(부모측)의 4대 핵심 주장
| 1. 법률 위반(COPPA) | 부모 동의 없는 아동 정보 수집은 명백한 연방법 위반 |
| 2. 의도적 회피 | 아동 시청자를 알고도 관리 의무를 저버린 기만 행위 |
| 3. 부당 이익 |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
| 4. 권리 침해 | 부모의 자녀 보호 권리와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
6) FTC의 조치
과거에 냈다는 '벌금 $1.7억', 우리 집으론 안 왔습니다!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검찰은 유튜브가 아동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7천만 달러(약 2,2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우리가 별도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정부 벌금의 한계: 2019년의 벌금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적 대가'로 전액 미 연방 정부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 피해자 보상 전무: 당시 조치로 유튜브 시스템은 일부 개선되었지만, 정작 정보가 털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직접적인 보상이 단 1원도 없었습니다.
- 이번 합의의 차이: 이번 $3,0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은 정부가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클래스 멤버(우리 가족)'에게 직접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유튜브가 이미 벌금 냈다던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구글은 이번에도 법적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으나, 소송 장기화를 막기 위해 피해 부모들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보상금은 다시 구글로 돌아가거나 다른 신청자들에게만 나눠집니다.
7) 구글·유튜브의 공식 입장과 합의 배경
구글의 공식 주장
- 법적 잘못 불인정: 자사는 어떠한 법적 과실이나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 이용 약관 강조: "모든 사용자는 13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 이미 개선 완료: 2019년 FTC 합의를 통해 이미 필요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실제 합의 배경 (Real Reason)
구글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실리적인 판단으로 $3,000만 달러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 소송이 길어질수록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법정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아동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기업 이미지의 부정적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8) 합의의 의미
이번 합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단순한 보상금 수령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2. 보상 대상자 및 자격 요건
1)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을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상 대상인 '클래스 멤버'에 해당합니다.
시기가 있어야 함
2020년 4월 1일 사이
아동용 콘텐츠 시청
보상 대상인 '아동용 콘텐츠' 예시
아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집도 해당될까? (사례별 확인)
2013~2020년 사이에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뽀로로, 핑크퐁, Peppa Pig 등을 유튜브로 보여준 가정.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따로 신청 가능!)
자녀가 마인크래프트나 게임 영상만 주로 봤다면 모호할 수 있으나, 그 사이사이에 만화나 교육용 아동 콘텐츠를 조금이라도 시청했다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내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조카나 손주를 돌보며 본인 계정으로 아동용 영상을 자주 보여줬다면 보호자 자격으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본 보상금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여 대리 접수합니다.
말고 각각 따로 접수하세요.
3)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3년 7월 1일 이전 또는 2020년 4월 1일 이후에만 시청한 경우
- 해당 기간(2013~2020) 동안 아이가 계속 만 13세 이상이었던 경우
- 유튜브 플랫폼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유튜브를 썼더라도 '아동용 콘텐츠'를 전혀 시청하지 않은 경우
* 본 기준은 이번 집단소송 합의 조건에 따른 법적 기준입니다.
3. 보상 금액 및 배분 방식
개인별 예상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총 합의금 3,000만 달러에서 소송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최종 신청자 수로 나누어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배분 가능한 예상 순 합의금 계산
• 변호사 및 소송 비용 (약 30% 내외): -$9,000,000
• 행정 처리 비용: -$1,000,000
신청 인원에 따른 1인당 예상 금액
실제 예상 및 참여 가치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모님이 정보를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20 ~ $40(약 3~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 증빙 서류 불필요: 복잡한 영수증 없이 10분 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당한 권리: 금액의 크기를 떠나 무단으로 수집된 우리 아이 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 신청 안 하면 $0: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몫은 남은 신청자들이 나눠 갖거나 구글로 돌아갑니다.
단순한 보상금, 그 이상의 가치
"이번 신청은 단순히 몇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을 넘어,
기업이 함부로 우리 아이의 정보를 수익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부모님의 소중한 권리 행사입니다."
당신의 10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디지털 환경을 바꿉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전 준비할 정보
별도의 증빙 서류(시청 기록, 영수증)는 필요 없습니다!
7단계 온라인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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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privacysettlement.com/home/) |
※ 공식 웹사이트(YouTubePrivacySettlement.com)로 안전하게 연결됩니다.
반드시 마감 기한을 지켜주세요!
(아래 주소로 발송)
YouTube Privacy Settlement c/o A.B. Data, Ltd.
P.O. Box 173131, Milwaukee, WI 53217
자녀 1명당 보상금이 배정되므로, 자녀 수만큼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자녀 3명 → 신청서 3회 작성)
5. 주요 일정 및 타임라인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일정 (Timeline)
합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
합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일
온라인/우편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는 최종 기한
최종 승인 후 약 60~90일 이내 순차적 지급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고 싶다면? (Opt-Out)
이번 집단소송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유튜브를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 신청 기한: 2025년 12월 8일까지 서면 제출
- 결과: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나, 별도의 개인 소송 권리는 유지됨
6. 중요 주의사항
위증 시 처벌 안내 (Penalty of Perjury)
클레임 제출은 법적 서약 하에 진행됩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13세 이상이었으나 나이를 속여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기간에 유튜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의 자녀 정보나 가공의 인물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허위 청구 시 연방 위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클레임이 영구 거부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신청자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됩니다.
정직한 신청,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 2018년쯤 봤다"면 대략적인 기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제목이 기억 안 날 때: 아동용 콘텐츠(만화, 동요 등)를 봤다는 사실만 확실하면 됩니다.
- 가끔 본 경우: 매일 본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에 이용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 출생 연도 부적합: 아이가 2020년 4월 이후에 태어난 경우
- 유튜브 미사용: 유튜브 앱이나 웹사이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아동 콘텐츠 미시청: 오직 게임 공략이나 일반 성인용 영상만 시청한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 안내
왜 우리 한인 가정에 특히 중요한가요?
한인 자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한국계 콘텐츠'의 최대 시청자층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한인 가족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몰라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공유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어르신들, 바쁜 맞벌이 부부님들께
이 소식이 닿을 수 있게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9. Claim Center USA가 도와드립니다
미주 한인 클레임 센터 (Claim Center USA)는 미주 한인 소비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
- 최신 정보: 각종 집단소송 합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
- 한국어 안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설명
- 단계별 가이드: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
- 마감 알림: 놓치기 쉬운 중요 기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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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작지만 의미 있는 권리
개인당 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합의가 의미하는 것:
- 빅테크 기업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의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
- 온라인에서도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 만 13세 미만이었고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시청한 모든 어린이들은 2026년 1월 2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이는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미주 한인 클레임 센터 (Claim Center USA)는 한인 가족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운영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미국 동부 표준시)
* 현재 영어 상담만 지원됩니다.
위 링크는 이번 유튜브 프라이버시 집단소송의 공식 관리자(Settlement Administrator) 페이지입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는 공식 합의 문서 및 웹사이트(https://youtubeprivacysettlement.com)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마감 임박: 클레임 접수 마감일이 2026년 1월 21일입니다. 신청은 간단하고 증빙 서류도 필요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